지난 24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는 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변과 주거연합,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등이 참여하고 있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토지주택넷)은 26일 국회 앞에서 종부세 세율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최경환 조세소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토지주택넷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종부세 무력화 방안으로 세수 부족분을 중산층 서민이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히 지자체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세율인하는 아무런 명분도, 헌법적 고찰도 없다고 했다. 종부세와 관련된 헌재의 결정은 종부세의 목적 및 수단은 바람직하고 세율도 과하지 않다는 판단을 동시에 내렸고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세율을 더 내리는 것은 극소수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것을 중산층 서민이 메우게 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혜택을 보는 주택소유자는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주택소유자라고 주장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공시가격(과표 94억원) 100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에게 명목세율 3%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택으로 알려진 한남동 이건희 전 삼성회장 주택도 100억원이 넘지 않는다. 따라서 3% 세율에 해당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십 수 채의 주택을 소유해 보유주택 합이 100억원이 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맹점을 지적했다. 

토지주택넷은 다주택 소유자에게 가장 큰 세율인하 폭의 혜택을 주는 것보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더 시급한 민생해결 과제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주택넷은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조사 자료를 최경환 조세소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료를 통해 종부세가 감소하면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삭감되는 종부세교부금이 더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넷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6.6%인데, 전체 수입의 22%에 달하는 금액을 종부세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방안이 통과되면 군 단위 지자체 전체 수입의 1/5에 해당하는 종부세교부금 거의 전액이 삭감된다고 했다.

특히, 전국 군 단위 2009년도 종부세 감소액은 9천470억원이며, 전국 군 단위 사회복지 지출 예산은 불과 9천198억원이다. 즉,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방안으로 군 단위 지자체의 복지예산 보다 더 큰 금액의 종부세 교부금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 토지정의시민연대의 고영근 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