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1개월 동안 국민들로부터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7천 3백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 중에서도 경제분야 중 세금과 관련된 작은 생활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접수된 아이디어 건수는 총 7천 298건. 이 중에서 복지분야가 1천994건으로 27.3%를 차지 제일 많았고, 사회분야가 1천845건, 교육·문화·체육 분야 1천181건, 경제분야 1천168건, 안전분야 1천110건 순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많았다.

이 중에서 세금관련 내용을 보면, △ 교육기관의 현금영수증 발급확대 △신용회복 실천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포함 △ 자동차세 및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 개선 △ 인허가업소 폐업신고 시 세무서 업무 대행 처리 △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 미환부자의 계좌로 환급 △ 맞벌이 가정 배우자 증여세법 및 관련업무 처리 개선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토록 개선 △ 장애인감면차량 등록 지역구분 제도 개선 △ 영세한 통신판매업자가 부담, 면허세·지역개발공채 납부 제도 개선 △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명의이전시 세금감면 실시 △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등이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접수된 아이디어 중 단순민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 과다한 예산소요, 계층간 갈등유발 등을 제외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검토를 거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중순경 우수 아이디어 1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10개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2월말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상행사를 통하여 상장과 상금 5백만원~1백만원을 수여한다.

행안부는 또 금번 공모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내년에도 반기별 1회씩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