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정책 중 국내외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지방세 중과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국내기업 및 해외 주재 기업(중국 및 동남아) 임원, 그리고 전국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의견과 효과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0.8%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지방세 중과제도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라고 응답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이 경험한 수도권 규제정책으로는 전체적으로 '지방세 중과제도'가 12.3%로 가장 많이 응답됐고, '환경규제'가 11.6%로 다음 순위를 이었다. 그러나 해외 기업들은 지방세 중과제도가 24.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난 반면, 국내기업은 17.0%가 '환경규제'를 1순위로 꼽아 규제강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경제단체연합회는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60.8%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규제완화로 외국인 투자 확대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도 63.1%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해외 주재 기업인의 경우 투자 확대 전망이 75.8%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53.1%는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53.1%)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고, '일자리 창출'(30.4%)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수도권 소재 국내 기업 및 해외 주재 기업, 전국 여론주도층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