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대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이 24일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을 놓고 극심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부가세를 현재의 17.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부가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이날 엘리제궁에서 경제관계 장관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미니 실무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메르켈 총리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부가세 인하 반대 입장은 브라운 정부의 부가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부양책 발표 직전에 나온 것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도 26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27개 회원국들이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져 프랑스.독일 정상의 부가세 인하반대를 계기로 향후 조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19.6%, 독일에서는 19%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회견에서 "다른 나라들이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선택한 부가세 인하가 우리 두 나라에는 적합한 정답이 아니다"라면서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성급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해 부가세 인하뿐만 아니라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회견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프랑스는 (대책을) 행동에 옮기고 독일은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내심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밖에 양국이 자동차 업계를 구제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25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업계 지원 계획을 강구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