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병행할 경우 경기부양 효과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감세와 재정지출을 병행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경기부양 정도가 크다는 자료를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재정부는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와 재정지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국내외 학계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해 내놓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8.10)는 1970년부터 2007년까지의 41개 회원국이 재정 정책을 분석한 결과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병행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경기부양정도가 크다고 했고, 두 정책을 비교시에는 감세정책이 재정지출 확대보다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했다.

41개국의 재정 정책을 보면 감세만 실시한 경우가 5회, 지출확대만 실시한 경우가 31회, 두 정책 모두 실시한 사례가 15회였다.

단, 이 보고서는 중장기적(1~4년 후 평균)으로는 감세정책만 시행했을 경우의 정책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침체기에서는 감세정책이 재정지출 확대보다 효과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시 실질 G에 증가율 추이를 보면 감세정책만 시행할 경우 0.7%, 재정지출만 시행할 경우 0.4%만가만 보였다.

GDP 1% 수준의 동일한 규모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도 감세승수가 지출승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감세정책이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비해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경기회복 이후의 성장률도 다소 높았다.

공급경제학의 권위자인 로버트 먼델 교수도 금융위기 탈출과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경영과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 재정부는 감세가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사례로 조세연구소의 김우철 박사, KDI의 허석균 박사, IMF의 Richard Hemming외 2인의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

한국경제학회는 2008년 8월 13일에 열린 제13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와 산업의 성장률이 높았다고 발표했다. 유효법인세율(ETR)은 조세를 회상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대만 11%, 싱가폴 14.9%, 한국 24.3%, 프랑스 25%, 영국은 25.9% 나타나 우리나라의 유효세율이 대만이나 싱가폴 등 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니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중이었다.

재정부는 또 감세를 위주로 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계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9월 3일자의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은 '한국 정부의 감세안은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한국을 기업 경영비용이 가장 저렴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고,(중략) 양도세 인하로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세 인하로 세대에 걸쳐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된다'는 평을 게재했다.

시카고대 교수로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베커 교수역시 "한국정부의 금번 법인세 및 자본에 대한 과세 경감은 잘한 일이며, 경제적 자유 제고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