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금융위기를 맞아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는 재정 악화를 초래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21일 한국은행 소공별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금융위기와 우리의 대응방안”세미나에서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조세.재정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는 재정확장 정책이, 중장기적인 경제활성화에는 감세정책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경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 등을 통한 통화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금년 하반기 들어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대규모 감세정책에 이어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규모의 추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에서도 GDP 대비 2~4%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해 실물경제로의 위기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원장은 "대규모 정부 지출 및 감세에 의한 조세.재정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이를 동시에 사용하면 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향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여건 등을 고려해 중장기 재정건정성의 유지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정책에 따라 발생할 세수의 지속적 감소 전망과 고령화에 따른 연금ㆍ의료비 증가 및 통일비용 등 장래의 재정부담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고려할 때 위기상황 종료시 당초의 중기재정계획으로 복귀해 '작은 정부-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인시켜야 이번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