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를 이용 납세담보 제공없이 납기연장이 가능해, 재정위기의 기업이 회생하는데 국세청의 세금포인트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인천 00구에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某 법인대표의 ‘세금포인트 이용후기’는, 거액의 매출채권 부도 등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고 담보도 제공하기 어려워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도 아까운 상태였는데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세담보 제공없이 납기연장을 받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례다.

이 사례자에 따르면,  2007년 매출 △△억을 달성하는 등 사업이 번창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2008년 고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다.

더구나 거래처들 역시도 심한 자금난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거기에다가 거액의 매출채권이 부도 처리돼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다가오는 소득세 확정신고 분납(00백만원)을 2008년 7월17일까지 어떻게 납부해야 될 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싶어도 담보로 제공할 것도 없고,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자니 수수료도 부담이 가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이 사례자는 혹시나 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검색을 하는데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 혜택’을 준다는 검색결과가 큼지막하게 눈에 띄었고, 자신의 세금포인트는 몇 점이지? 정말 납세담보를 제공받지 않는지 궁금해져 클릭을 해보니 자세한 설명이 한 눈에 들어왔다.

설명에 따라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세금포인트가 0,000점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대충 계산해 보니 이번에 납부할 소득세 확정신고 분납분을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것이 사례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사례자는 “정말로 세무서에서 납세담보를 제공받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했고, 이어 바로 담당 직원이 사업장에 출장해 직원들로부터 현재 부도 등으로 자금이 어렵지만 사장님이 성실하시고, 이번 고비만 다 함께 넘겨보자고 하셨다는 이야기, 자금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 계속적으로 원자재비 등을 우선 결재해 줘야 하는 상황 등을 확인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마치고 혹시나 납세담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잠시 후 선생님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셨고, 선생님의 세금포인트가 0,000점이며 지금 사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의 범위안에서 최대 9개월까지 3회에 걸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리고, 납세담보는 세금포인트로 대신한다는 내용의 전화가 먼저 걸려왔다.

결국 사례자는 “납부기한 연장이 쉽지 않겠지? 그리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라고 하겠지?” 하는 염려는 기우에 그쳤고, 정말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대신할 수 있었다.

이 사례자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겠지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업자들이 세금포인트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