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세심민심]'한 국세청장 교체설, 설득력 없다'

세정가, '국세청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신뢰감 강해'

최근 세정가엔 한상률 국세청장이 연말연초 개각설과 맞물려 교체 내지는 경질될 것이라는 이른 바 ‘교체설 경질설’ 등의 용어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한 청장 교체설은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검찰 구속이후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일파만파'로 세정가 내외부로 전개되고 있는 것.

 

실제로 개각설과 경질설 등에 따른 한 청장 교체설의 최초 진원지는 정치권에서 나왔으며, 언론에 보도된 바 있던 개각설 등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법무장관 기용설과 함께 매 번 정권차원에서 집권 1년차에 대한 개각이 있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연말연초 개각설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등 일선 세정가 내부에서는 ‘국세청장 교체 설’과 ‘변동 없음’ 등으로 양분 된 상황에서 후자 쪽에 무게를 두면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한 청장이 교체될 경우와 관련, 세정가 내외부에서는 후임자가 ‘H모 원장, Y모 전 기은 감사’ 등과 외청장인 'H 청장’ 등이 거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들의 출신지역이 대통령과 비슷한 대구 경북이라는 점 등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

 

더욱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변에서 모락모락 불을 지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른 바 자가발전용이 아닌 주변의 추측성 여론몰이와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럴듯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세청 등 세정가 내부에서는 한상률 국세청장에 대한 교체설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강하다. 이는 한 청장이 전임 청장 구속이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납세자 신뢰도 향상-납세자 목소리 경청’ 등을 기반으로 해 국세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놓았다는 점을 꼽는다.

 

나아가 인사권자의 신임도 굳건하다는 게 국세청 고위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세청 내부에서 한 청장에게 강한 신뢰를 보내는 것은, 한 청장이 국세청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 외부 일부에서 이주성 전 청장사건이 마치 국세청 전체가 그런 양 도매금으로 매도하려는 이른 바 ‘일부를 전체로 보려는 잘못된 시각’을 경계하는 절제된 강조인 셈이다.

 

따라서 국세청과 내부 경제계 관계자들은 한 청장이 교체되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 청장이 내년 일정 시점까지 국세청을 더 이끌어주길 바라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내년 초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 중에는 한 청장이 지방청장과 국 과장, 세무서장 등에 대한 인적쇄신(국세청 내부에서 예정된 수순) 차원의 인사를 단행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을 세정가 고위 관계자들은 내놓고 있다.

 

이는 한 청장이 표방한 성과평가에 의한 인사를 단행할 시점이 바로 그 때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각과 관련된 고위층에 대한 인사문제는 정치권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일정과도 맞물려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세정가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한 세정가인사는 “세상 일이 내 맘같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보면 다 알 것이지만, 그럴 수도 없고, 때론 가슴 속을 열어 보일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요즘 ‘일부를 전체로 보는 부정적 세태’를 이같이 토로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