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10월 27일부터 지난 7일 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제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회비인상에는 반대의견이 많은 반면 세무사회가 제시한 ‘공제기금의 부동산 투자’, ‘회갑축의금·신규개업 기념품 폐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이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공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응답율이 총 개업회원 7천923명 중 1천379명(17.4%)에 불과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달 24일 7천923명의 세무사회원에게 공제제도개선에 관한 설문지를 일제히 팩스를 통해 발송한 후 지난 7일까지,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회비를 인상하고 공제기금 전입율을 강제규정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650명(47.14%), 반대 713명(51.70%), 기권 16명(1.16%)를 나타나, 반대의견이 63명(4.56%)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행 공제기금 전액을 국내 주요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해 수익률이 평균 4.83%(2002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에 불과해 공격적인 수익성 확대를 위해 기금의 일정금액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919명(66.64%), 반대 450명(32.63%), 기권 10명(0.73%)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469명(34.01%) 많았다.

회갑축의금의 경우 본인은 칠순으로 연장하고 부모와 배우자의 회갑은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1천290명(93.54%), 반대 86명(6.24%), 기권 3명(0.22%)로 집계돼 회갑축의금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부분의 회원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사망의 경우 조의금을 개업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200만원선에서 균일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1,172명(84.99%), 반대 203명(14.72%), 기권 4명(0.29%)로 찬성의견이 많았다.

이와함께 신규개업시 지급하던 개업기념품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6개월 수습교육 종료 후 회장이 직접 ‘세무사 배지’를 달아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 1.332명(96.59%), 반대 42명(3.05%), 기권 5명(0.36%)로 집계됐고, 세무사 폐업 후 공제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퇴회원의 사망시 조화 1점 증정제도(연간 4~5건)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807명(5.52%), 반대 566명(41.04%), 기권 6명(0,44%)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세무사들은 공제기금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회비인상에는 반대입장을 보였으며, 공제기금의 부동산 투자와 각종 경조금 조정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