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를 세제개편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에 의해 제기됐다.

조 위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취적으로 대응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정부가 제안한 세제개편안의 빠른 국회통과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특히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 현재의 금융위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전제, "오히려 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할 때이고 이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자본 유치, R&D 투자 확대, 성장동력 확충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세제개편안, 국가경쟁력 강화 필수내용 담아

더욱이 조 위원은 "정부의 2008년도 세제개편안이 세계 경제의 침체를 예견하고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비하기에 적절한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다"면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은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그리고 R&D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지난 정부의 재정정책을 돌이켜 보면 이번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다"며 "지난 정부는 소외계층의 복지를 개선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데 정책목표를 두어 왔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와 지역균형발전 등 소득재분배를 위한 분야에 지출을 대폭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 효과 커

조 위원은 나아가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연평균 약 23%씩 증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33.2%에 달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는 조세부담률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저성장이 지속되다 보니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고 소득분배와 양극화는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 위원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서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민들의 의식도 변하고 있다"고 전제, "최근 전경련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이번 감세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세율 인하, 국민 79.6%가 긍정적 평가

이와 관련 조 위원은 "소득세율 인하는 79.6%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는 63.3%, 법인세율 인하는 59.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세율(10~50%)을 소득세율 수준(6~33%)으로 낮추는 상속·증여세의 개편에도 53.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부정적인 평가 36%를 크게 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의식변화는 저성장이 지속될 때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진정한 복지는 성장이 지속되고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침체 대응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조 위원은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세계 경제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세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위원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재정지출을 성급히 확대하기보다는 재정지출구조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세제개편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전제, "세제개편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채택하기도 어려운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려운 시기에 가장 현명한 선택하는 국회 돼야

따라서 조 위원은 "국회는 세제개편안의 빠른 통과를 통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국가번영에 기여한 정치인들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국회에 이의 조기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조경엽 한경련 선임연구위원의 이같은 기고문은 월간 전경련 11월호 '초점'에 게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