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면서 종부세 입법취지는 살리지 못하게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인데다 정부가 낸 종부세 개정안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세수 손실분은 다른 세수를 통해 메워야 하는데 경제위기라는 상황과 맞물려 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의 선고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날 선고한 것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한 뒤 "헌재의 권위를 위해서도 연기했어야 옳았다"고 재차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