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개혁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은 12일 정부의 감세안 축소와 민생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당 지도부에 전달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감세안과 관련, "감세는 하되, 감세의 폭을 축소하고 감세의 초점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재정 투입 가능성과 추가적인 상황 악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도 대비,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하며 감세의 초점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 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본21은 구체적으로 감세 규모를 내년의 경우 3조5천억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2008∼2012년의 감세 규모도 17조원 수준으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추산하는 내년 감세 규모 8조3천억원, 2008∼2012년 27조5천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민본21은 이날 별도로 제안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과표 10억원 초과의 법인세율을 현행(25%)대로 유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보류하고 ▲소득세의 경우 과표 4천600만원 이하 2%포인트 인하, 4천600만∼8천800만원 1%포인트 인하, 8천800만원 초과 현행 유지 등 과표구간별 차등 감세를 하자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인하를 골자로 13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전면적 개편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부가가치세 공제율 상향을 통해 식당업 등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와 함께 민본21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 시업대비 예산프로그램, 보육교육 등 일반 국민을 위한 필수 생활비 절감형 예산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새해 예산안에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제 확대 4천429억원 ▲국가장학제도 조기 실현, 공교육 질 강화 및 환경 개선 5천815억원 ▲소득 보장 및 고용 촉진 정책 확대 5천609억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7천939억원 ▲농민 영농지원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1천65억원 등 총 2조4천857억원의 추가 반영을 요구했다.

민본21은 계파를 초월해 한나라당 초선의원 12명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