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신청·무료상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연말정산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 등 국세청과 세무사회간의 동반자적 관계가 그 어느때 보다 돈독해지고 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업무량 절감 등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고, 세무사회 역시 공익적 업무성격 부각 등을 통한 권익신장 등 상호간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우선 지난 10월7일,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환급에 관한 상담이나 신청업무 일체를 무료로 대행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조세전문 자격사인 세무사가 고유가, 고환율, 고이율에 시달리는 중산·서민층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세청이 유가환급금 환급을 하반기 최대 현안 업무인 만큼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전국 국세공무원이 거청적으로 매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무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국세행정 동반자로서의 확실한 위치를 각인시켰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 Center)의 ‘연말정산 상담업무 민간위탁’ 에 참여하게 된다.

국세청이 세무사회에 연말정산 상담업무의 일부를 아웃소싱한 것은, 매년 상담수요가 폭증하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일선직원을 동원해 상담수요에 대처함으로써, 연말연시 장기간 직원 동원에 따른 일선관서 업무공백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며, 세무사회의 참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세무사들이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연말정산 상담에 동원되지 않고 본연의 연도말 업무추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상담이 일시적으로 폭주하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연말정산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말정산 상담기간 중 세무사회 차원의 무료연말정산상담실을 운영해 달라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세무사회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연말정산 상담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무료 연말정산상담서비스를 계획하는 등 국세청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원활한 연말정산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이른바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10일까지 실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도 세무사들이 참여했다.

국세청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세율을 낮추지 않고도 납세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실용적인 개혁을 위해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회의 설문조사 참여 역시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위상을 각인시켜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