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지방이전 기업들의 투자계획 포기 및 선회 등으로 세수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 지자체들이 초긴장 상태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충남도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따라 세수결함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7일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시·군 세정업무 담당과장, 징수담당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세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그 대안으로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과 함께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을 올해안에 매듭질 것을 다짐했다.

지난 7월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추세를 보여온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공식발표되면서 지방이전 기업들이 투자 계획 포기 및 선회 등으로 세수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 사례로 참석자 중 천안시 관계자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천안 서북북지역에 기업이전 감소에 따른 공동주택 미분양으로 2009년에 약 400억원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와 같은 지방세수 감소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지방소득·소비세의 조기 도입과 지난해 한전 등의 반대에 부딪쳐 입법화하지 못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추진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매듭짓자고 결의했다.

한 관계자는 "지방소득·소비세와 화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도입될 경우 지방소비세 1천860억원, 지방소득세 6천1백억원, 지역개발세로 6백억원 등 총 8천560억원의 지방세를 늘릴 수 있다"며 "이것을 도입할 수 있게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0월말까지 2008년도 세입목표액 8천560억 중 목표대비 78.7%인 6천737억원을 징수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