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기타

민주당, 헌재에 종부세 선고 연기요구

민주당은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의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 장관은 재판의 당사자인 재정부 관계자들이 헌재에 직접 가서 접촉했다고 밝히지 않았느냐"며 "더욱이 세대별 합산이 위헌 가능성이 있는 말까지 한 상황이므로 진상을 밝힌 다음에 선고를 해야 헌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부적절한 접촉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인 한나라당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한 것 아니냐"며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진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선고하는게 낫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키로 하고 진상조사위 활동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또 11일 국회에서 강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헌재에도 선고 연기를 요구하는 당 차원의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헌재가 13일 선고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만약 진상조사 결과 주심 재판관을 만났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진다면 주심 재판관은 기피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