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종부세 개편과 맞물려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그 대안으로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 등이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내비치면서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최근 여세에 도화선이 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종부세 개편.

지방재정 교부금의 가장 큰 역할을 해 왔던 종부세가 축소된다면 당연히 부족한 지방재정을 무엇으로 보전할 것이냐는 대안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최초에 발표할 때 재산세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렇다면 부자에게서 걷어 지방 재정을 보존해 주던 것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냐는 여론의 뭇매와 함께 행안부에서도 재산세 부담을 늘릴 계획이 없다는 발표로 인해 종부세 세수 축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보전책이 막연해졌다. 

특히 종부세를 개편하고자 하는 재정부로서는 재산세를 늘리는 것 외에는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치렀던 행안부 국감에서 최규식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월 1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보전 방안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국장,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과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참여한 전북도에서의 회의 자료에 감소분 보전 방안에 대한 재정부 입장에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보전대책 없음으로 적시돼 있었던 것.

또 참여연대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은 지방재정을 파탄낼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발표해 재정부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 참여정부의 연구 결과는 종부세 완화는 군단위 이하의 지방재정 상태를 더 심각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특히 복지예산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는 지방의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코너까지 몰리게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측에서도 지방재정 보존이라는 대안으로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겠다는 여론 무마용 발언들이 때맞춰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이런 압박감을 보여준다는 것이 일반 평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지방소비·소득세를 도입 안정적인 재원이 가게 하고 지방경제도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제도적 틀도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지난 5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지방소비세, 소득세 도입 문제를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보완 문제에 대해 당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소비세를 가장 강하게 반대해 왔던 재정부도 전향적인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신설 세목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 내년 상반기중에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혀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 전망을 밝게 했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정부 방침으로 지방에 무언가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정부와 정치권 등의 타협점이 이뤄져 대안으로 지방소득·소비세를 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를 맞춰 입법안을 바로 내놓을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밝혀, 도입 분위기 여세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