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감세정책으로 오는 2012년이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35% 수준인 44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섭 의원(민주당. 사진)은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감세로 정부계획보다 국세수입이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최소한 18조원 이상 더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활성화조치·보금자리 주택공급 등으로 국가 총지출이 약 10조원 증가해 2012년 국가재정수지 적자는 16조4천억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4.7%인 440조 7천억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여러대안 중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므로 정부가 감세와 재정지출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재정수지적자와 국채규모는 이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국가채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이 의원은 “종부세는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통해 재정지출하는 것이 감세보다 훨씬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세 1조 5천억원, 지방교부금 등 국가지원액 13조1천억원 등 총 14조 6천억원의 지방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