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epeople.go.kr) 등을 통해 접수한  총 3만여건의 국민제안과 공무원 제안 중  46건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 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관할 세무서와 주무관청의 협약으로 2곳을 모두 방문해 신고하던 인·허가 폐업신고절차를 개선, 1개 기관에서만 신고하도록 하는 '폐업신고의 원스톱 서비스' 를 제안한 서순기 순천세무서 조사관이 ‘옥조근정훈장’을, 정영곤 조사관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서순기·정영곤 조사관은 “재 음식업 등 인·허가업종 사업자가 폐업하려고 할 경우에는 인·허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지위양도 신고) 후 동 사본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공서 이중방문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이 있다”며 제안배경을 밝혔다.

이들 조사관들의 제안으로 광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는 지난 06년 10월30일 전국에서 최초로 여수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여수시에서는 인·허가 사항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일괄접수 받아 세무서로 통보토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폐업자 명단을 여수시로 통보하여 면허세나 등록세를 과다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08년 10월 현재 도서 및 산간 지역이 많은 전남·북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교통이 혼잡한 서울시 금천구 등 전국 20여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 처럼 민원인의 작은 불만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참뜻으로 섬기는 마음에서 시작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제도가 올해 하반기 관련 법 신설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약 80여만명의 인·허가 사업자들이 폐업신고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순기 조사관은 “고유가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인프라 구축의 새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의 인·허가 업종 관리 업무에 활용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예산 절감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얻었던 작은 아이디어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실행에 옮겼고 이제 전국으로 확대시켜 진정한 국민 섬김 정신을 이뤄내고자 한다”며 “이를 밑거름 삼아 창의·실용을 실천하는 것이 아름다운 변화를 이끄는 길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