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건의를 해 온 지방소비세, 소득세 도입 문제를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지방재정 보완 문제에 대해선 당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재정조정제도'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내년에 분권 교부세 제도가 만료되고 목적세가 3가지나 폐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문제를 비롯해 지방재정에 관한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비세, 소득세 도입이 지역간 재정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가령 소비세와 관련해선 일반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주세 가운데 어떤 것을 넘길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있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소득세 등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방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수석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지방홀대 논란'에 대해 "세계화가 진전된 상황이라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게 하면 그 공장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계적 완구업체인 레고가 수도권에 레고랜드를 지으려다 못짓게 되자 아예 다른 나라로 갔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특히 "수도권 공장 신.증설로 생기는 개발이익은 정부가 전부 환수한 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에 넘겨 특화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후 지방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 12가지나 되는데도 사실을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수 방안과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월중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외환보유고가 줄었지만 대외채무도 함께 줄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되고 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