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녹색산업의 성장지원 및 환경위해물품의 국내밀반입 차단 등을 새로운 미션 과제로 설정해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내 환경기관 및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녹색산업의 효율적인 발전방안 모색에 나섰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환경실천연합회(회장·이경율),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이덕승), 녹색연합(사무처장·최승국) 등 환경민간단체와 삼성전자(상무·황동준) 등 친환경제품 수출입기업 3곳, 환경부 등 관련정부기관 2곳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Customs(녹색세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Green Customs 위원회는 관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관세행정 대책을 설명하고, 환경단체 및 친환경 수출입기업과 유관부처로부터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환경단체들은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관세청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등 유해물품과 멸종 동식물의 국내 반출입을 철저히 차단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녹색연합은 웅담 등 멸종동식물이 해외 여행자를 통해 반입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세관에서 더욱 철저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친환경제품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감세감면확대와 함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한 통관상의 혜택 부여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수출입업체들은 환경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국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처리 등의 검측시스템 장비 및 설비 등을 수출할 때 중국측의 통관지연 등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중간 세관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밀수단속 및 세수확보 등 전통적인 세관 역할외에 환경보호를 세관의 새로운 미션을 설정했다”며,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가간 환경위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차단을 목표로 수립한 Green Customs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차장은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및 친환경 수출입기업들의 의견개진 및 개선대책 제시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제보 등 민간부문의 감시활동을 강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