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친애하는 회원국 대표, 그리고 동료(Colleagues) 여러분!
한국 관세청이 18차 RCP 회의를 주최하여 여러분을 서울에서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아태지역 의장으로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의견을 대변한 인도 관세청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관세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WCO에서는 SAFE Framework, SECURE, Single Window, CDM/UCR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Capacity Building 및 Technical Assistance가 그 어느 때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년간 인도 관세청이 무역안전 및 원활화, 지재권보호 등 주요 현안이 담긴 「지역전략계획2005-2006」을 잘 관리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 관세청은 모두에 언급한 WCO의 주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2007년 10월 RCP 회의에서 AP 지역회원들이 의견을 모아 확정한 2008~2010년 지역전략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회에 관세국경관리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로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확산입니다.

지난 2000년까지 과거 50년 이상 각국세관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통관절차 간소화와 세관행정의 전산화를 이룩하여  이 기간 교역의 대세였었든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이런한 각 국의 노력은 세계 교역량의 엄청난 확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9.11 이후 관세국경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관행정에 있어서 두 가지 해결해야할 상충되는 과제, 신속과 안전 중 안전에 더 큰 방점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세관당국자들에게는 국경관리에 있어 안전확보의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냐가 대두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에 대한 답으로 AEO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AEO는 무역원활화와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Tool)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며 안전은 국가안보와 연결 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외무역의 기본조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무역환경에 맞추어 미국(C-TPAT), EU(AEO), 싱가폴(STP), 뉴질랜드(SES), 일본, 말레이시아(CGC) 등이 AEO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 관세청에서도 금년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AEO를 추진하여 국내적으로 이 제도를 정착하여 향후 다른 나라들과 상호인증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는 능력배양 강화입니다

이제 세관은 단순히 세액만 징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21세기 세관은 정보화를 통하여 세관행정을 지속적으로 신속화, 단순화, 조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경관리(border protection) 측면에서는 기존의 마약, 밀수 단속 뿐만 아니라 무역안전, 지재권보호,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세관행정의 end user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의 기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개도국 세관에 대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입니다

능력배양의 실태를 살펴보면, WCO 차원에서는 각국 세관을 위해서 콜럼버스 프로그램, e-learning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능력배양을 실시하고 있고, 아태지역 ROCB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AP 지역 회원국 간의 능력배양도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지아 등과 ASEAN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능력배양 기회가 필요한 국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간에 상호 협력이 증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차원에서 WCO에 더 많은 능력배양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지역 내에서 선진 세관행정을 하는 국가들은 능력배양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우수한 세관행정기술을 이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지역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배양활동의 조정(Coordination)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 지역에서는 ROCB, 회원들간 등, 다른 국제기구 등에서 능력배양 활동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RCP 회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중복을 조정한다면 현재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세관인력의 능력배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Green Customs Initiative입니다.

캐냐 격언(Proverb)에 “Earth is not a gift from our parents, it is a loan from our children” 있습니다. 이제 환경보호는 정부, 민간을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실천해야할 책무가 되었습니다.

2005년 2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되면서, 전 세계가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세관의 역할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WCO 111/112차 총회에서 환경보호 액션플랜이 채택되어 세관차원의 환경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Green Customs 와 관련하여 세관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적인 접근방법(Innovative Approach)으로, 녹색기술, 녹색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 인센티브제를 활용하는 것과 AEO제도와 친환경 개념을 결합하여 일정 수준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AEO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발전적 접근방법(Progressive Approach)입니다.

세관 수출입서류를 e-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종이 없는 서류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화물 한 건당 평균 38종의 서류와 30불의 서류처리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세관의 Automation은 종이 없는 세관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세관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환경위해물품과 희귀 동식물의 국가간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enforcement)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RILO AP, UNEP, CITES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 및 모범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세관(Environmental oriented customs)을 구현해야겠습니다.

21세기 무역의 자유화, 개방화에 따라 환경보호에 대한 세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대처만 한다면 환경보호는 세관행정에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임기 2년 동안 앞서 언급한 사항을 토대로「지역전략계획2008-2010」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태지역의 무역안전 및 원활화, 정보화, 지재권보호, 환경보호 등 다양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각 국 세관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건강하시고 즐거운 추억을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