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주요 회원국 고위급대표회의에서 합의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에 이어, 아시아 국가들간에도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행정의 국제공조방안이 논의됐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4일,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제 38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 △세원의 국제화에 대한 세무행정 대응방안 △납세서비스 증진을 통한 납세성실도 제고 △조사대상 선정절차 등 3개 주제에 대해, 과세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OECD 회원국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을 소개하며, “OECD 회원국은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이 조세피난처와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탈세행위에도 일부 있다고 판단, 역외탈세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한 국세청장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일본, 뉴질랜드 국세청장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회원국들도 과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조세조약 개정 등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국세청장은 신뢰도 평가,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불평관리시스템 도입, 6시그마 운동 등 고객섬김, 성과지향, 가치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세행정의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 대표들과 개별적인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기업의 세무애로 해소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는 지난 1970년 동남아시아 각료회의 결의에 따라 발족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비중있는 국세청장급 회의다.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수 회원국이 한국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는 국가들로 구성, 세정지원을 위한 최고위급 인적협력체제 구축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회원국간의 세정경험과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국제적 조세마찰을 방지하고 실무자급 인적협력 관계를 강화해 한국기업들에게 현지 세제·세정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