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와 주무관청의 협약으로 2곳을 모두 방문해 신고하던 인·허가 폐업신고 1개 기관에서만 신고하도록 하는 '폐업신고의 원스톱 서비스' 제안이 행안부가 주최한 '2008년도 우수제안 시상식'에서 최고의 상인 금상을 받는다.

행안부는 4일 오후 2시에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총망라한 '2008년도 중앙우수제안 시상식'을 개최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1년간 국민신문고(epeople.go.kr) 등을 통해 총 3만여건의 국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접수해 왔고 이번에 수상된 제안들은 이 중에서 89건을 재심사해서 총 46건의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한 것이다.

국민제안 중 금상은 '한국영화 영화자막 영화관'을 제안한 강신훈 씨가 받게 된다. 이 제안은 최신 한국영화에 영화자막을 삽입해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으로 이미 용산 CGV에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신기전'에 대해 영어자막이 서비스 됐다. 강 씨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안한 순천세무서 서순기 씨(39세, 7급), 정영곤(39세, 6급)는 각각 옥조근정훈장과 대통령 표창에 상금 500만원을 수상한다.

이외에 서울시의 이원희 씨(7급)는 뉴타운 및 주택개발시 투기 행위자에게까지 취득·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된다는 점으로 인해 원주민에 대한 면세기준일을 사업시행 인가일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변경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자는 제안을 해 동상을 수상했다.

또 서울시의 문인식 씨(5급)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가세 산정방법 개선' 방법을 제안 같은 동상을 수상했다. 이는 기부체납 대상 공사비 등 공통공사비에 부과하던 부가세를 질의·회신 등의 노력으로 부가세를 돌려받는 등 국민주택 분양가를 낮춰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이일고 씨(5급)는 그동안 현금으로 지금되는 장학금은 소득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차감되지 않았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비 소득공제시 장학금 등의 차감제도를 운영해 부당공제 예방 및 과세형평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제시 장려상을 수상했다.

장려상 수상한 서울시의 박생표 씨(6급)는 지방세 법인세무조사를 수작업과 직접 신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신고로 개선해 서울지역 12만개 법인의 인력·예산 낭비를 제거하고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실제로 이 제안은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국세청의 서정익 씨(6급)도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주택·오피스텔의 월세 부담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여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자료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제시 노력상을 수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년부터는 작은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제안숙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제안 채택자도 포상함으로써 제안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