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지난 달 27일부터 오는 7일까지 실시중인 '세무사 공제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련, 공제기금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세무사계의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세무사계의 반응은 세무사공제기금이 오는 2018년이면 적자로 돌아서고, 2045년에는 기금고갈이라는 사태를 맞게 된다는, 외부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결과 소식에 따른 것으로, 회원들은 개개인의 일장일단을 떠나, 공제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위기감을 내비치고 있다.

세무사회가 밝힌, 공제제도 운영의 문제점은 크게 △과다한 경조금 지급 △저조한 실적회비 전입률 △공제기금의 부수적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회원수의 증가로 인해 적립되는 공제회비에 비해 경조금 지출이 과다하게 지출돼, 2007년 기준으로 공제연금지출 대비 경조금 지출비율이 42.6%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조금 지급 기준 또한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 과다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로인해 경조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는 일반회계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실적회비 전입률이 평균 13.7%에 불과해 공제기금 수입기반이 약화되는 등의 기금잠식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실적회비 전입률을 높일 경우 일반회계까지 동반부실의 우려가 있는 만큼, 2000년 이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일반회비인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318억원에 달하는 공제기금을, 평균 수익률이 지난 2002년~2008년 기준 年4.83% 인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으로 분산·예치하고 있어, 안정성에 치중한 나머지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제기금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논의할 때마다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다소 공격적인 기금운용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는 해결책으로 회원 연수원 및 지방회관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2007년말 기준으로 회원에게 지급할 공제연금 예상액(일시금 지급기준)은 561억원인데 반해, 기금적립액은 317억원에 불과해 지급 대비 적립률은 56.58%에 머물고 있는 점도,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