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지재권 단속위해 한·중·일 세관이 함께 뭉친다

3개국 관세청 실무자급 회담 3일부터 이틀간 한국서 개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한·중·일 3국간의 세관협력 회의가 3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개최된다.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3개국 관세청이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경단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국 관세청 과장급들이 참석하는 실무자급 회담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당시 ‘Fake Zero Project(위조품 제로화 프로젝트)’라는 액션플랜을 채택해 올 1월부터 3개국이 동시에 이행중에 있다.

 

Fake Zero Project 액션플랜은 △세관당국이 위조상품을 단속한 경우 관련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는 정보교환 약정 △참여국의 지재권 보호제도 및 단속전략의 공유 △지재권 홍보협력 △지재권자의 협력강화 등을 담고있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관계자는 “한중일 3국인 당시 정보교환 약정에 따라 매월 제공받은 정보를 분석에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며, “공동로고가 부착된 지재권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3국간 협동노력을 알리고 지재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일반인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다”고 지재권보호를 위한 3국간의 공동노력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정보교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양자 및 3자간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3국이 공동주관하는 지재권보호 국제세미나 개최방안도 논의된다.

 

특히 LG전자, 현대모비스, KT&G 등 우리기업과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가 지재권자 대표로 참석, 각국 참석자에게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사례와 브랜드식별교육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관계자는 “Fake Zero Project는 위조품의 국가간 교역에 매우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국제협력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등지에서 지재권 침해를 받고 있는 국내기업의 애로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