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 기여금 등)은 현 국민부담률은 물론 이명박 정부가 감세를 통해 2012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조세부담률(20%)보다 훨씬 낮은 10.9% 선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31일∼11월 1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새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앞서 30일 배포한 '정부규모와 경제성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런 추정결과를 제시했다.

제시된 추정치는 지난해 28.6%에 달하는 국민부담률의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전 위원은 과거 뉴질랜드의 최적 국민부담률을 연구하는데 사용됐던 생산함수 모델을 근간으로 1973∼2007년 한국의 실제 경제지표들을 적용해 추정치를 구해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성장을 최대화하는 국민부담률은 10.9% 였으며 이 국민부담률을 실제로 집행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10.1%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기간 성장을 최대화하는 국민부담률을 적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가상적 국민총생산(GDP)과 같은 기간 한국의 실제 GDP(2000년 기준가격)의 격차는 모두 7천300조5천억원이었다.

모델을 통해 구해진 성장 극대화 국민부담률보다 높은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움으로써 1973∼2007년 사이 7천300조5천억원 규모의 성장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 기간 실제 국민부담액의 합계가 2천729조3천억원으로, 두 수치를 나눈 값은 2.67원이었다.

이는 1원의 세금을 걷음으로써 야기된 사회적 손실이 2.67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같은 모델로 분석된 뉴질랜드의 (조세 1달러당) 1.89달러, 미국의 (조세 1달러당) 1∼2달러에 비해 높다는 게 전 위원의 설명이다.

반대로 정부가 성장 외에 소득 재분배 등 다른 목적으로 수입을 극대화하려할 경우 정부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민부담률은 55.5%로 추정됐다.

전 위원은 보고서에서 "이 연구는 성장 관점에서 성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규모를 도출하고 실제 국민부담률이 성장 측면에서 야기한 잠재적 손실을 분석한 것"이라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