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부세안대로 추진한다면 내년에는 지자체 교부금의 거의 전액이 삭감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 회계사)는 지난 28일 자체적으로 연구한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방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지자체 교부금이 거의 전액 삭감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교부금은 군 단위 지자체 세수입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일 정도로 지자체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종부세 교부금이 축소된다면 결국 사회복지 지출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종부세 교부금은 지방세보전분과 균형재정배분금으로 나뉘어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며, 이 중에서 균형재정 배분금이 기초지자체에 배분된다. 지방세 보전분은 거래세 보전금과 재산세보전금으로 나뉘고 각각 도(道)와 부유한 지자체에 대부분 배정된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정부의 종부세 안대로 통과되면 2009년 종부세 감소금액이 균형재정 배분금을 넘어서게 되며, 그 의미는 재산세 보전금도 못받고 재정여건도 열악해 균형재정교부금에 더 많이 의존하는 기초지자체의 교부금이 더 많이 삭제되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경우 2007년 받은 종부세 교부금 5천800억 중 불과 8억원만 지방세 보전분으로 배분받아 균형재정교부금에 대부분을 의지해 왔는데, 정부의 안대로 통과되면 2007년받은 종부세 교부금보다 훨씬 큰 금액인 9천471억원이 2009년도에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있는 재정을 깍아야 하는 형편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자주재원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군 단위의 지자체는 그만큼의 수입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지방세 대비 비중으로 놓고보면 지방세의 교부금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조사 결과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은 지방세수입 대비 종부세 교부금이 각각 377%, 306%에 이를 정도이며, 세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종부세 교부금으로 교부받는 지자체가 25개나 있어 이들 지자체에게 종부세 감소는 재정상태의 파탄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안에 따라 감소되는 종부세 교부금 9천470억원은 전국 각 지자체가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의 48.5%에 이르고, 전국 군단위 사회복지 지출예산인 9천198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경상비가 줄일 수없는 성격의 것인 만큼 종부세 교부금 감소는 사회복지예산 등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 없이 종부세를 감면한다면 지자체 재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특히 재산세의 인상도 어렵돼 지자체 재정이 사실상 파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지방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여권에서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33%, 군단위의 재정자립도가 1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발언"이라며 "정부는 지자체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