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으로 말미암아 금융거래정지 및 출국금지된 체납자가 세관직원과 체납자 아버지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1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전액납부한 뒤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나서고 있다.

유학을 마친 뒤 단돈 200만원으로 무역업을 시작했으나 경험미숙으로 인해 체납자 신세로 전락한 젊은 체납자도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구제되는 등 다시금 경제활동 전면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4월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지원(Care Plan)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시행 6개월만에 다양한 우수사례가 전국 각 세관별로 파생되고 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체납자 신세로 전락한 이들 사업자들이 다시금 경제활동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뒤따른 것이 현실이나, 관세청이 마련한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재기에 성공한 사업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책 추진과정에서 신용불량자 재기지원 등 감동적인 사례가 많았다”며, “세관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분석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 우수사례 등을 전국 각 세관에 전달해 더욱 적극적인 영세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환율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 등에 대응해 KIKO 투자로 일시적 자금경색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입통관예정액 등 실태를 파악해 납기연장·분납을 적극 허용키로 했다.

다음은 관세청인 지난 4월부터 추진중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시행에 따른 우수사례를 세관직원들의 수기형식을 빌려 소개한다.

■관세청 영세·중소기업지원(Care Plan) 우수사례

△체납자 아버지의 자식사랑
○○社는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받고 관세포탈 추징액 미납으로 체납이 발생하였다. 또한, 체납자가 세금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 자신의 소유로 있던 시가 3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친구에게 이전한 사실을 발견하여 OO세관은 06.8월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당시 체납자는 출국금지 상태였으며 금융권에 체납사실이 등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위 체납업체는 이미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다.
소송이 끝난 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처분된 부동산에 대해 강제처분을 집행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자 체납자 아버지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와 체납자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체납자의 아버지와 면담을 하게 되었다.
칠순이 다된 체납자의 아버지는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의 탓이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체납액을 납부 할 터이니 자식이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체납자는 1억 원 정도의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3번에 나누어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하였고, 다음날 체납자 아버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4천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우리세관에서는 그 동안 체납자의 발목을 잡고 있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신용불량 해제조치를 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폐업된 체납업체의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살려 사업자 신고를 하게하고 수입신고물품에 대해 통관허용 조치를 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후 체납자는 거래처인 중국을 오가며 수입활동을 하면서 약속한 대로 2008. 9. 12일 체납액 1억원을 모두 납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납부하는 날 체납자 아버지는 아들뻘 밖에 안 되는 나에게 연신 선생님이라 부르며 체납액을 분납하게 해주고 사업을 재개하게 해주어 자신의 아들을 살려 줬다며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 하였다.
그동안 체납정리업무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를 괴롭히기만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 일로 그 동안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든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젊은 무역업자의 호소
동 체납업체는 고질적인 장기 고액체납자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였기 때문에 OO세관에서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시스템을 가동하여 부산항을 통하여 입항한 화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추적하던 중, 보세운송을 거쳐 8월26일 인천공항화물터미널(주)에 입고되어 8월27일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히 통관보류조치를 취하였다.
체납자를 상대로 수입경위, 재산내역, 통관보류물품의 처분계획, 향후 사업계획 등을 조사한 바, 체납자는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단돈 200만원으로 수입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체납자 재산은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금 4천5백만원이 전부로서 5천만원정도는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납부는 어렵고, 통관보류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 주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체납액을 갚아 나갈 수 있으므로 통관허용을 강력하게 희망하였다.
OO세관에서는 5천만원을 납부해서는 1억원 상당의 수입물품 통관을 허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으며, 추가적인 세금납부 또는 담보설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체납자는 더 이상 융통할 자금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수입물품을 통관하여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자신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호소하면서, 자신이 현재 국내독점수입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향후 수입을 계속하게 되면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체납자가 현재 무재산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상태로 판명되었으나, 통관보류중인 물품을 공매처분해도 체납액 전체를 충당하기 어렵고, 또한 체납자도 사업을 재개하여 체납액을 갚아가기를 희망함에 따라, 통관보류중인 수입물품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2회에 나눠서 납부하는 분할통관 방식으로 통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체납자는 1차로 4천5백만원을 납부(2008.9.8일)하고 일부만을 수입통관한 후에, 동 통관물품으로 관련자금을 융통하여 7천7백만원을 납부하여 나머지를 전량 수입통관하게 됨(2008.9.19)에 따라, 동 체납자는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체납자는 매월 1천만~4천만원의 수입통관을 허용하여 준다면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체납액을 매월 일정금액씩 분납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5년동안 매월 700~800만원 정도를 납부하기로 분납계획서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수입통관을 허용해주기로 하였다.
원칙에 매여서 통관보류된 수입물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된다는 기준을 계속 고수하면서 공매절차를 진행했더라면, 체납자는 사업을 재개할 발판을 영영 잃고서 노숙자의 신세가 될 수도 있었지만, 분할통관허용이라는 해법을 제시하여 체납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생기회를 부여하였다

△유망중소기업의 좌절과 재기
동 업체는 1천만불 수출의 탑 대통령표창, 중소기업대상, 유망중소기업 선정, 산업포장 수상 등 모범기업이었으나, 최근에는 주문감소와 제품 가격하락에 따른 판매단가 인하, 매출감소로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IMF에 이어 수년간의 적자경영 등으로 07년 하반기부터 주거래 은행의 여신축소로 수출용원자재 수급이 불가할 정도로 자금압박이 발생했다.
07.11월에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정라인이 전소되었고 화재 진압에 의한 원료 침수피해로 소방서 추정 약 5억원의 재산손실 발생했으며, 결국 ‘08.3월분 월별납부세액 1억5천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08.4.1일 체납이 발생하는 등 부도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때마침 CARE Plan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적자경영이 누적되는 현실을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라 판단할 수 있느냐를 두고 세관과 업체 모든 관계자가 회의를 거듭하며 고민하였다.
수년간의 적자경영을 감행하며 선택한 신규사업이 07.12월 국내 대기업 협력업체로 선정돼, 연내 제품생산이 가능하고 대규모 자금 차입도 가능한 인수합병이 ‘08.7월로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충분히 자금경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여신축소, 공장화재 등으로 사업상 중대한 위기이기는 하지만 기업합병이 예정되어 자금 유입이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정, 체납세액 1억5천만원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했다.
08.7.15일 동사의 합병이 완료됐으며, 7.31일에 납부기한 연장 건이 수납완료되는 등  기업합병과 함께 자금이 유입돼 그간의 자금경색이 일시에 해소되었으며 예년과 다름없이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