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과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초강력 기업지원 세정대책이 마련됐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中企중앙회와 간담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해 주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하는 한편, 고지세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체납처분 유예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통해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취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기초 생활질서 저해 행위,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수, 변칙적인 외환거래,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여유 조사인력을 활용해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률 국세청장과 김광 법인납세국장, 이현동 조사국장, 오호선 정책보좌관, 한승희 조사기획과장을 비롯, 중소기업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장, 전문건설협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