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0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용할 대비계획을 구체화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9일 "미측은 당시 MCM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구체화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상희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MCM 다음날 열린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우발사태에 대비해 긴밀히 협조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 장관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양국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에 공감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SCM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한미 양국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는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단순히 개념계획 5029의 명칭을 바꿔 작전계획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개념계획 5029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5년 초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하려는 미측의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반대 견해를 표명, 작전계획화 작업이 중단됐으며 이후 양국은 개념계획만을 보완 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했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