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이번 국내 경기침체가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은행권의 신용회복을 위해 발표한 1천억달러 규모의 해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 과반수에 가까운 국민들은 세금이 투입될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28일 ‘경제위기에 대한 긴급 국민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R(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경제회생대책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98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ARS전화여론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2.25p이다. 

임 의원이 밝힌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은행의 해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1천억달러 지급 보증에 대해, 국민 48.7%는 “국민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답했고, “위기극복을 위해 불가피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또한 정부가 은행의 해외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해외자산 매각 등 은행의 강력한 자구노력(46.6%)과 은행 주식 등의 담보 확보(18.5%)를 요구하였다.

보증 수수료 차등 징수는 전체응답자의 11.2%에 불과했다.

현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은 과거의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과반수에 가까운 49.1%의 응답자는 “외환위기때보다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외환위기때와 비슷하다”는 응답자도 26.7%에 달하는 등 현재의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정도가 실제로 심각함을 드러냈다.

정부가 1~2년내 경제위기가 극복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민 대다수는 이번 경기침체가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라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언제쯤 극복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내년부터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6%에 불과한 반면, “2년후부터 또는 3년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65.5%에 달해, 국민 대다수가 현재의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의 경제팀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과반수 이상인 57.4%가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 대처하고 있다”는 16.3%에 불과해 현 경제팀에 대해 국민 대다수의 불신 정도가 무척이나 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영호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 경제팀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팀의 전면쇄신을 통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위기극복의 첫걸음이다”며, “은행의 해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도 단순히 보증수수료 차등지급에 그치지 말고 해외자산 매각 등 보다 강력한 은행의 자구노력과 은행의 주식 등에 대한 담보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