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종부세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시민연대가 비난하고 나섰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합헌 입장을 철회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정녕 영혼이 없는가?"라며 비판했다.

토지정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의견서에서는 '종부세법이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한편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이제 와서는 '부동산 투기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정반대의 의견을 표명했다"며 "8월 의견서에 대해 실무선의 혼선으로 인해 빚어진 착오라는 해명은 궁색하다"고 했다.

이들은 " 대내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의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종부세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고 재정부는 앞장서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제라도 종부세 죽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경제상황은 재정부가 종부세 죽이기나 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로운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