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을 확대하려면 서민복지투자를 늘리고,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신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려거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재정지출 역시 SOC 등의 ‘삽질경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등 서민을 위한 공공 투자에 쓰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또 “이명박 정부가 감세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이달 중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장 이후 재정지출 확대보다 국가채무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예전의 기조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진보신당은 “박병원 청와대 수석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가 경기활성화를 겨냥하고 만든 두 기둥’이라고 말했지만, 강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까지 늘리기로 했으니 감세 철회는 마땅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그래도 내년 경기침체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재정’ 토대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재정지출까지 확대하면 국가재정 건정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재정적자폭은 이미 정부가 잡은 11조원보다 훨씬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더욱이 모두들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판국에 부자들 감세선물은 그대로 주면서 공공복지를 축소하며 서민들 등골만 빼먹겠다는 것은 경제위기 시대 부도덕한 고통분담일뿐더러 나라를 결딴내는 지름길이나 다름없고, 부족한 세수는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채우겠다는 탐욕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진보신당은 “국가재정을 파탄내지 않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면 감세를 철회하는 수밖에 없다”며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약자층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