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경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공기업 감사 가운데 13명이 당적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이들 당적 보유자 중 한나라당 소속만 12명에 이르는 등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이에앞서 지난 8월11일과 26일, 10월11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총 319개 검토대상 공공기관 중 108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경영효율화에 나설 것임을 밝힌바 있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23일 공기업에 구조조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현 공기업의 감사직위가 한나라당의 전유물로 전락해 있음을 지적하며, 개방형 감사제의 도입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달 20일 현재 공기업 감사중에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총 13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은 한나라당, 나머지 1명은 지난해 임명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한나라당 출신 감사들 모두는 올 하반기에 임명됐다.

임 의원은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경영진의 중립성에 있다”며, “감사들이 전부 외부에서 오다보니 눈치보기에 급급해 소속기관의 견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기관의 감사 담당자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감사의 자격 규정에 정당의 당적 보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에 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된 홍문표 前의원과 김광원 前의원의 경우, 지난 06년10월1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촌공사 감사의 특정 정당 당적보유 사실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공기업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내걸 것임을 시사한 뒤, 우선적으로 ‘개방형 감사제도’와 ‘감사결과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는데 대해 감사원과의 협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감사 정당가입 현황(08.10.20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