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3일 정부의 감세안과 관련,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필요한 감세는 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감세를 다 하게 되면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세출과 관련, "공기업 지원과 정부의 중복사업을 대폭 손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하고 있는 융자사업도 2차 보전형태로 돌려 재원을 절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최근 작성한 27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거론하면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거냐, 감세를 줄일 것이냐,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정할거냐, 재정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할거냐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심의도 늦어지는 등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사정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은 정부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은행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관련, "신이 내린 직장에 재정보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에 동감한다"면서 "은행들이 이번에는 훨씬 강도높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가 어려우니 자꾸 재정지원을 늘려라, 돈 풀어라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건설업체 지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완화 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날 때마다 정부보고 해결하라고 했더니 별로 움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도리없이 예산 삭감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 폭락 가능성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가격을 워낙 올려놓아 거품이 보통이 아니다"면서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폭락이 안되고 점진적으로 하락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이 스스로 정상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