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부정 수령 문제와 관련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이고 받았다면 그건 범죄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쌀 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묻자 "현재 내부적으로 (쌀 직불금 부정 수령이)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쌀 직불금 문제는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위법성 판단도 사실관계가 좀 더 분명해진 뒤에 해야 한다"며 "다만 여러가지 가정 하에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만 4만명에 이르는 등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법을 잘 모르고 면사무소나 이장이 권해 단순히 타간 사람도 있을 테니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