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대기업의 사금고인가. 중소기업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역동적 업무의 장애요인인 수출입은행법을 고쳐야한다" 

강운태 의원(무소속)은  지난 21일 수출입은행 국감에서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에 여신을 지원함에 있어서 대기업에 과도하게 편중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는 지난 2004년~2008년 9월까지 4년9개월 동안 총166조원의 여신이 발생했는데 그 중 대출 84조원, 보증 82조원이라"면서 "기업규모별로 분류하면 대기업으로의 여신은 140조원(대출62조원, 보증78조원)으로 총여신의 약84.3%를 대기업이 받았는가 하면, 중소기업으로의 여신은 26조원(대출22조원, 보증4조원)으로 총여신의 약 15.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사진]

대기업 보증, 95.1% 중기는 4.9%에 그쳐

강 의원은 이를 다시 대출과 보증으로 나누어 보면, 대출에서는 대기업 73.7%, 중소기업 26.3%이며 보증에서는 대기업 95.1%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4.9%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 "더 나아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수출입은행의 여신상위 10개 대기업 여신이 77조원으로 이는 수출입은행이 약 1,800여개 기업에 공급하는 총여신의 46.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대 대기업으로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의원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을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홀대했다”고 비판하고 “수출입은행은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은, 자원개발 지원비중 1%도 못 미쳐

나아가 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주요업무 중에 하나인 자원개발지원에 소홀해 지난 2007년까지 수은 전체 대출 대비 자원개발 지원비중이 1%에도 못 미쳤고, 이로 인해 우리는 자원개발 경쟁에서 뒤쳐졌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강 의원은 "중국 등의 자원확보 경쟁으로 국제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이미 급등 우리 국민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해에 들어서야 수출입은행은 자원개발지원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데 이는 지원수단 및 절차 면에서의 법적제약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므로 활발한 자원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은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은법 69년 제정, 현실과 괴리 커

강 의원은 "수은법은 69년 제정, 11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했으나 현실과의 괴리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은법의 모태가 되었던 일본의 수출입은행법은 이미 완전 개편되어 수출 및 자원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 수은법의 가장 제약적인 내용은 18조 1항에 업무와 각 업무의 지원 수단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형적인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수은업무 전반에 걸쳐 선도적 지원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의원은 “수출입 환경이 바뀌고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수단이 다양화 되고 있는데 맞춰, 과거집착형인 수은법을 전면 개편 수출입은행이 각종 지원업무를 역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