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간접세를 인하하는 방식의 감세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국세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서민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올해 3월 유류세 10%를 인하했으나 휘발유는 43일만에 경유는 11일만에 세율인하 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유류세 인하의 실제 반영률은 5.8% 정도에 그치고 유통단계에서 상당부분이 사라져 정책목적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세금인하시 소비자들에게 정책인하 효과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추적해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한 지난 2004년 4월에도 생리대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세조치가 단행됐으나, 당시 생리대 제조업체들은 신제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가격을 올려 지난 2007년 11월 부가세 인하 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민주당은 1년3개월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7%로 인하하면 부가세 납세자 449만명에게 연간 평균 267만원의 세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민 생필품의 대부분은 현재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으며, 과세품목도 세율인하시 비탄력적 수요 등으로 가격이 변하지 않아 세율인하로 인한 서민의 혜택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