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대책보다 더한 강도의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하고 그 예로 1가구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자폭탄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가계 고통을 덜기 위해 담보대출 금리인하를 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률 의원(민주당)은 22일 열린 재정부 대상 국감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양도세 면제의 기준이 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동산시장 부양조치를 추가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비상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자폭탄에 신음하는 서민·중산층 가계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금리인하가 절실하므로 정부는 한국은행과 금리인하를 협의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부동산 세제개편을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추진하되,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실거주 수요가 목적이라면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조세원리, 형평에 맞다"라고 주장,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