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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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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감사원..쇄신론 촉각

감사원이 쌀 직불금 파문으로 흔들리고 있다.

 

석연치않은 지난해 감사 과정과 당시 청와대의 감사 결과 비공개 지시 여부가 이번 파문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감사원의 입지는 좁혀질 대로 좁혀진 형국이다. 그동안 강조해 왔던 감사원의 독립성마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여야가 쌀직불금 국정조사에 합의함에 따라 직불금 감사에 참여했던 전.현직 감사원 관계자들도 대거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회 국정조사의 주요 타깃으로 감사원이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받게 됐다"는 자조섞인 얘기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감사원 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준비단계로 전환하면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급기야 감사원 직원들도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론을 제기했다.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자협의회'는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국민만을 바라봐야 할 감사원이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은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대통령과 권력에 맞서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껏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감사원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의 심기도 편치 않아 보인다. 자신의 재직 시절에 일어난 일이 아닌 직불금 감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지난 17일 법사위 국감에서 "제가 당시 원장이었으면 고민을 했겠지만 감사 결과를 공개했을 것"이라고 밝혔고, 명단 삭제 논란에 대해선 "저도 이해할 수 없지만 명단이 없다고 한다"며 "카피(복사본)를 만들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했는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김 원장은 이달말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감사원 내부에서는 쌀직불금 사태가 감사원 내부 조직 및 인적 쇄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실무자협의회도 "입신양명을 위해 권력에 줄을 대거나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과감한 인적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인적쇄신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6명의 향후 거취도 관심사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4년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6명의 감사위원 중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김종신 감사위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명 모두 임기가 1년6개월 이상 남아있다. 따라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임기는 보장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쌀직불금 사태로 감사원이 흔들리는 상황과 맞물려 감사위원들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 나온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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