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행위(ATP : Aggressive Tax Planning)를 이용한 역외탈세행위차단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17개 OECD 주요 회원국의 재무장관 및 국세청장이 한 자리에 모인 고위급 대표회의에 참석,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를 이용한 역외탈세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담아 발표함으로써 국제적 탈세행위 방지를 위한 과세 당국간 공조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최근의 금융위기가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이 고객의 탈세를 위해 조세피난처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국제금융 탈세기법을 개발·남용한데에 일부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소집됐다.

또한 최근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은행(LGT)과 스위스 은행(UBS)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역외탈세 사건과 관련해, 다국적 기업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조세피난처, 경과세국, 역외금융센터에 은닉하고 세금신고를 회피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 경과세국의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탈세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추적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OECD 회원국과 입장을 지지했다.

아울러 ’05년 OECD의 글로벌포럼에서 발표한'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효과적인 정보교환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조세피난처 등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프랑스 및 독일 국세청장과 각각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으며, 21에는 독일 Florian Scheurle 청장과 만나 양국 간 과세정보자료 교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2일에는 프랑스 M. Philippe Parini 청장과 만나, 양국의 ATP 방지 협력체계 구축 및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으며, 프랑스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Jeffrey Owens OECD 조세국장을 접견, OECD의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의 ATP 행위 규제활동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유해조세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OECD 차원의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