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세금 체납액이 현재까지 1천564억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징수액은 10%에 그친 164억원에 불과해 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은 지난 20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의 2008년 10월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1천564억원에 이르지만 이 체납액의 징수율이 매우 저조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경북도의 지역별 체납액 순위를 보면 구미시가 300억원, 포항시 275억원, 경주시 233억원, 경산시 16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표1>.

그러나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매우 저조해 포항시는 6%, 경주시가 8%, 구미시가 8%로 10% 이하의 징수율을 보였다. 특히 울진군의 경우엔 주민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으로 인해 징수 금액이 마이너스를 보였다<표2>.

미징수별 금액은 구미시 259억원(86%), 포항시 252억원(91%), 경주시 206억원(88%), 경산시 139억원(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3>.

이 의원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미징수율은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등 4개의 시가 전체 비율의 65%인 86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4개시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평균 40%를 차지해 경북도내에서 다른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보인 것은 불경기 여파로 기업들의 체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에도 못미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과년도분으로 2007년도까지 누적된 결과"라며 "이 체납들은 악성체납으로서 실정을 들여다보면 법인들의 도산 등 징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이어서 실적이 낮은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경북도가 연간 부과한 지방세는 약 2조원 가량 되는데, 75%~80% 정도 징수하는 실적이나 또 체납되는 금액의 비중을 놓고 본다면 공무원들이 체납해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울진군의 주민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으로 징수금액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국세인 법인세와 양도세 등이 경정 판결에 따라 환급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