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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밀수입 단골메뉴 금, 이제는 '밀수출?'

적잖은 세금 등으로 전통적인 밀수입 '단골메뉴'였던 금이 이제는 거꾸로 밀수출 품목으로 바뀌고 있다.

 

금값 오르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지만 가격 동향상 국내 시세보다 해외 시세가 더 오른 데 따른 것으로, 올해들어 밀수입은 드문 반면 밀수출은 4년만에 수십 건이나 적발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8월말까지 금괴 밀수는 적발 건수가 49건, 적발된 금액이 54억원이다.

 

이 가운데 밀수입 적발은 단 2건,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하며 밀수출 적발이 47건, 금액은 5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괴 밀수입은 지난해만 해도 11건, 332억원어치가 적발됐으나 밀수출은 2004년 1건이 적발된 뒤 지난해 말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올해들어 이렇게 상황이 급반전한 것은 금값 급등과정에서 가격 상승률 차이가 나타나 해외에 파는 것이 국내에 파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의 경우 3.75g당 국내외 금 시세 차이는 5천818원 가량이다.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금괴 1㎏으로 환산해보면 차이가 150만원 넘게 난다.

 

금 거래상들은 ㎏당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80만원 가량은 더 높아야 '마진'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제 시세가 더 높으니 해외에 파는 게 더 이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때 국내 금값이 3.75g당 19만원선에 이를 정도로 폭등하면서 돌반지 등 국내 금 수요가 크게 감소한 점도 밀 수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금을 해외에 수출할 때 수출관세는 없지만 해외에 국내보다 높은 시세에 파는 사실이 드러나면 거래자료 등이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세무당국을 피하기 위해 주로 개인 휴대방식 등으로 밀수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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