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발효에 대비해 국내 자동차산업과 섬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설서가 배포된다.
관세청은 국내 자동차 및 섬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통상전문가들은 한미 FTA 발효시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우 연간 최대 2억7000만달러(2007년 기준, 관세청 추산) 관세혜택을, 섬유업계의 경우 연평균 수출 2억3000만달러 증가효과(산업연구원 추산)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FTA 특성상 복잡하고 전문적인 원산지규정 탓에 자동차 및 섬유업계에서는 한미 FTA 활용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과 관계자는 "한미 FTA를 新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對美 수출현황 및 FTA 관세혜택 등을 분석한 결과 수출증대 효과가 크고 원산지기준 난이도가 높은 자동차와 섬유산업을 우선 선정해 이번 원산지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해설서 발간을 위해 관세청내 FTA 전문가로 구성된 FTA 연구회를 조직하고 NAFTA, EU 등의 원산지판정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공장 방문을 통한 실제 생산 공정을 확인하는 등 기업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감 있는 해설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 탄생한 이번 해설서에는 해당 산업에 대한 원산지규정 적용방법,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으며, 외국의 원산지 판정사례, 제품별 사진자료 등이 수록됐다.
관세청은 이번 해설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등 경제단체, 자동차공업협회, 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뿐만 아니라 완성차 생산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원사 생산업체, 의류생산업체 등 관련 기업에게 무료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FTA 정보력이 취약한 해당 산업의 중소기업에게 집중 배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설서 이해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업종별 전문단체와 공동으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