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을 집중 추궁했다. 무엇보다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지를 따졌다.

백재현(민주당) 의원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고 이는 물가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호(선진창조모임) 의원도 "현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물가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느냐"고 물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이 좀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데 (유동성이) 남는 부분은 다시 거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다른 부분과 물가 쪽의 압력을 분산 또는 배분하는 문제이지 물가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에 대해 최대 1천억 달러를 보증하기로 한 정부 계획이 외화보유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임영호 의원은 "기존에 시중에 공급한 것과 어제 발표한 규모를 더하면 총 1천450억 달러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는 전체 외환보유액의 60%를 차지한다"며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해 국민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률(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지급보증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결국 보유액을 훼손하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외채무 보증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은행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외환관리의 한 주체로서 한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천억 달러 보증은 실제로 은행이 못 갚을 때만 물어주겠다는 것"이라며 "1천억 달러를 모두 물어주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