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 현재 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자는 총 94만명으로 전체 843만명의 11.2% 수준이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1월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별로 유가환급금 전자신청 지도상담센터가 개설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0일 오전, 6개 지방청장 및 전국 세무관서장과 화상회의를 열어 유가환급금 지급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상률 청장은  “유가환급금 제도는 세금환급을 통해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는 제도로서 크게는 지난 9월초 생활공감 정책의 하나로 집행한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와 맥을 같이한다”며 “유가환급금 제도가 금년 하반기 국세청의 최대 현안 업무인 만큼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전국 국세공무원이 거청적으로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상률 청장 또, 각 지방청과 세무서로부터 유가환급금 지급업무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받고, 10월20일 현재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2천 500만명이 접속하고, 상담전화가 75만건이나 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나 상담전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민원사항은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한 청장은 집행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즉시 시정하고 컴퓨터 이용능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등의 환급금 신청을 돕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11월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별로 유가환급금 전자신청 지도상담센터를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센터(국번 없이 110번)에서도 전화 상담을 하도록 협의하여 상담전화 폭주현상을 해결해,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 임용예정자 중 지원자 400여명을 21부터 각 세무서에 배치해 전화상담 및 전자신청 지원 도우미로 활용하고, 환급신청서 무료 작성대행을 해주는 한국세무사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환급금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니나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로 집행상 실수·오류는 그동안 쌓아온 섬김 세정은 물론 국세청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철저한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신청누락을 최소화 하고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체 없도록 국세청의 집행력을 최대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유가환급은 처음 시행하는 업무인 만큼 본청과 지방청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 및 애로점을 수시로 파악해 일선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례나 집행과정에서의 우수사례는 전국 관서에 전파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