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받거나 신청한 정무직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및 가족 가운데 부당수령으로 의심되는 고위공직자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장.차관 등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및 가족 등 7천576명을 대상으로 2005~2007년 쌀 직불금 수령 여부와 올해 신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부당수령 의심사례가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정무직 공무원 120명, 고위공무원단 1천527명,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천929명 이다.

조사 결과 이들 중 본인 1명, 배우자 2명, 직계존속 3명 총 6명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됐다.

또 올해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부당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명 있었으나 1명은 이미 퇴직해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구본충 윤리복무관은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60~70명 정도"라며 "그러나 나머지는 부모가 실제 경작을 하는 등 적정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각급기관별로 실시하는 일제조사를 통해 7건의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 부당수령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을 환수하고,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윤리복무관은 직불금 부당 수령 논란과 관련해 법적 측면보다는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제조사에서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