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제 41차 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경식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 65명의 심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와는 달리 정부관계자가 심의위원에서 대폭 제외돼 관심을 모았다.

'07년에는  심의위원 72명이었다. 이중 정부관계자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정부기관에서는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 1명 외에 64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것이다.

새롭게 임명된 심의위원을 보면, 학계인사 28명 중 △김경환(서강대) △김병일(강남대) △김성태(청주대) △박정우(연세대) △서승환(연세대) △손광락(영남대) △서희열(강남대) △손재영(건국대) △심태섭(단국대) △안경봉(국민대) △안숙찬(덕성여대) △안종범(성균관대) △오문성(디지털대) △오 윤(한양대) △윤태화(경원대) △이 영(한양대) △이인실(서강대) △이창희(서울대) △임봉욱(대전대) △임주영(시립대) △전태영(경상대) △최용선(시립대) △현진권(아주대) 등 23명이 새롭게 선임됐다.

- 다음은 08년도 세제발전심의위원 명단

□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 14명
△손경식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상열(대한상의) △정병철(전경련) △장지종(중소기업중앙회) △김영배(경총) △백헌기(한국노총) △유창무(무역협회) △김장수(은행연합회) △안윤정(여성경제인협회) △현정택(KDI원장) △오상봉(산업연구원장) △최홍건(중소기업연구원장) △김정호(자유기업원장) △조세연구원장(공석)

□ 전문협회 및 관련단체 7명
△권오형(공인회계사회) △조용근(세무사회) △소순무(변호사협회) △원윤희(한국재정학회) △우창록(한국세법학회) △이준규(한국세무학회) △이만우(한국회계학회)

□ 시민단체 및 언론계 7명
△이의영(경실련) △최영태(참여연대) △유경문(한국납세자연합회) △홍은주(MBC) △박시룡(서울경제) △홍권희(동아일보) △박노승(경향신문)

□ 학계인사 28명
△구정모(강원대) △김경환(서강대) △김병일(강남대) △김성태(청주대) △박정우(연세대) △서승환(연세대) △손광락(영남대) △서희열(강남대) △손재영(건국대) △심태섭(단국대) △안경봉(국민대) △안숙찬(덕성여대) △안종범(성균관대) △오문성(디지털대) △오 윤(한양대) △윤태화(경원대) △이만우(고려대) △이 영(한양대) △이인실(서강대) △이전오(성균관대) △이창희(서울대) △임봉욱(대전대) △임주영(시립대) △전주성(이화여대) △전태영(경상대) △최용선(시립대) △한상국(전북대) △현진권(아주대)

□ 전문가  8명
△전형수(김&장법률사무소) △이미현(광장법무법인) △한정기(안진회계법인) △박수환(삼일회계법인) △오윤택(한영회계법인) △이영희(지방행정연구원)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 정부기관 1명
△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