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담하는 노동 비용과 근로자의 실 수령 임금간 차이를 의미하는 ‘조세격차’의 확대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와 제도적 요인 간의 관계 및 정책적 시사점 고찰'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근로자의 조세격차가 단기간에 확대되면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한국은 조세격차 축소를 위한 당국의 정책이 다소 미흡하며, 조세격차는 노동 공급 측면에서 근로 유인을 저하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세격차가 커지면서 고용률은 낮아지는 동시에실업률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또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중 현금급여 이외 부분에서 조세격차가 크게 늘었고, 이로인해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 비용과 근로자의 수령액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조세격차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격차가 점차 줄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날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용주의 사회부담금 증가폭이 커진점을 조세격차 확대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향후 근로 관련 조세와 사회부담금을 포함하는 조세격차 논의는 사회복지 측면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