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1일 수도권 신도시 추가지정을 비롯, 정부.여당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 "부동산 폭탄"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정부의 정책을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시대착오적 경기부양책으로 규정,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정책에서 확실한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무력화해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며 "정부.여당이 참여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개혁조치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융단폭격식 정책은 겨우 잠재워놓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부동산 투기 과오를 총체적 국정 실패 리스트에 추가시키지 않기를 강력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물가 폭탄에 이어 부동산 폭탄을 또다시 터트리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참여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을 비판했다가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일관성을 정부가 결여한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인 이용섭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이 후순위로 밀려난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수도권 전매제 기간 완화 방침에 대해 "투기수요를 분양시장으로 끌어들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이번 정부 대책은 시장안정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출발점이라는 징후가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에 대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세금과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형성돼 매매를 미루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시급히 명확한 주택정책 기조를 세워 시장에서 예측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정책 성명을 통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부족하고 투기를 조장하는데다 주택값 인상 억제 대책 및 서민들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 중단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거래세 한시적 면제 및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완화 ▲무주택자와 거래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 인증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인상 등을 대안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도시 건설과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규제 완화는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면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체계 개선과 임대아파트 확대를 요구했다.(연합뉴스제공)